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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최근 들어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자의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.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, 안전을 위해 고령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혜택들도 있습니다. 바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인데요.
오늘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방법과 반납 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!
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란?
서울시 및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해당 제도는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어르신분들에게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 등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
2018년 부산에서 만 65세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, 서울시 및 전국 약 160여 개 이상 지자체는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각 지자체마다 매년 시행되는 사업으로 시행일자 및 연령조건, 혜택 등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.
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방법
2020년 7월부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'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원스톱서비스'를 시행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. 운전면허 반납을 원하는 고령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지원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.
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운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경력증명서는 거주지 인근 경찰서 또는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자진 반납 신청시 주의사항
자발적으로 고령자 운전면허를 반납하시게 되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 등 모든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원동기는 운행해야 할 경우 꼼꼼히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
또한 자진반납 이후 다시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반납 1년 후부터 응시가 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혜택
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혜택은 각 지자체마다 금액 및 혜택이 상이할 수 있는데요. 서울 같은 경우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충전금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, 그 외 지자체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혜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✅ 서울 :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원(70세 이상)
✅ 경기 : 10만 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
✅ 부산 :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, 음식점, 병원 및 협력 업체 2천여 곳 최대 50% 할인
✅ 인천 :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(만 70세 이상)
✅ 대전 :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
✅ 강원도 :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
✅ 전남 : 병원 등 지정업체 할인카드
✅ 전북 : 20만 원 상당 교통카드
✅ 경남 : 교통비 등 지원( 65세 이상)
✅ 제주 : 교통복지카드 또는 대중교통 무료, 연 24회 행복택시 무료
지금까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하는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고령자의 경우 노화에 따라 신체적으로 인지 운동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시기이므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
교통사고 예방 및 고령자의 안전을 위해 자진반납을 신중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
